[뉴스라이더] 전기료 인상 지연...이유는 '요금의 정치화?' / YTN

2023-05-12 0

■ 진행 : 이은솔 앵커
■ 출연 :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국내·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일의 남자죠.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
잘 지내셨죠?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. 낮에는 특히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. 전기요금을 정부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1분기에도 13.1원 인상을 했는데 2분기 인상도 불가피한 거겠죠?

[홍기빈]
네. 이번에는 한 7원 정도 올릴 거다,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, 보통 가구, 가족 가구당 대략 한 달에 2000원 정도가 더 오를 것이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


2000원 인상이 된다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많이 오르는 건지, 체감상.

[홍기빈]
물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. 가스값도 오르고 다 그러는데 갈 길은 멀어요.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수치로 봤을 때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올해 가야 될 길이 이번에 7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구당 1만 원 정도 더 올려야 적정한 수치로 갈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거기까지 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


2분기 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7원보다 플러스알파. 조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거죠?

[홍기빈]
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으니까요. 그래도 저는 이번 기회는 제가 7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3월 정도에 숫자가 나왔어야 돼요. 2분기 인상요인이기 때문에. 그런데 한참 뒤처졌기 때문에 큰 변동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


앞서 짚어주셨지만 한전의 적자, 이게 정말 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, 도대체?

[홍기빈]
말할 것도 없죠.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,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게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, 가스요금제도 이게 바로 적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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